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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은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검사 기준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항목, 활동 내용 및 항공기등의 시설물 구매에 관한 내용이 정확한 예정일 순서에 따라 이치에 맞게 수립되어 있을것나.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신청자가 인가받으려는 운항을 하기에 적합한..

항공사업법과 인허가 제도항공운송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정기편과 부정기편 신청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와 변경허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검사기준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 명령

변경면허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다음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한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야함 함.1. 상호(법인인 경우)2. 대표자3. 주소(소재지)4. 사업범위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경우 면허기준에 충족하는지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함. 변경허가정기 노선 허가 또는 부정기 운항허가 허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정기편 신청국제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2.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3.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가. 해당 정기편 노선의 기점 기항지 및 종점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다. 해당 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 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비설 또는 운항관..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운송사업자'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항공운송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항공운송사업각 정의는 항공사업법에서 찾을 수 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or 소형항공운송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1. 인허가 제도2. 허가3. 특허 (면허)4. 인가5. 등록6. 신고7. 지정1. 인허가 제도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됨인허가 제도는 법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강학상(학문적으로) , 허가, 인가, 특허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제도의 명칭은 강학상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학상현행법상간단하게허가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특허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특허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면허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특정인에게 권리나 법률관계 설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