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법

자료 조사 도와주다가 찾게된 일본의 항공법이다. 오늘은 진짜 개인적으로한 정리

일본은 년도 표기를 할때 2024년과 같은 서기를 쓰기도 하지만 정부기관 같은 경우 연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법령도 연호로 나타난다. 

2024년은 일본 연호로 레이와 (令和) 6년이다. 2019년이 레이와 1년 천황 기준으로 연호가 정해짐 지금이 나루히토인가

https://laws.e-gov.go.jp/law/327AC0000000231#Mp-Ch_7-At_104-Pr_1-It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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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항공법 같은 경우 令和6年4月1日 施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법구조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그리고  같은 대륙법이라는 것 

물론 우리나라는 항공 3법으로 분리되었지만?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물론 이전의 우리나라 항공법은 일본 항공법을 가져온 것이다.

 

조금 둘러봤을때는 항공법외에 공항법 및 기타 공항 관련 규칙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사실 일본 운항기술기준이 있나 찾아보려다가 그 이상은 뭐 자세히는 안봐서 모르겠다.

 

검색할때는 한자로 했다 航空, 飛行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5867&AST_SEQ=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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